잡급직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적용이 배제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잡급직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

총무처에 제출한 잡급직원 퇴직자 퇴직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1. 총무처예규 제117호(80.9.19)에 의하면 1980년 9월 19일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1980년 7월 10일 잡급경력 통산 신청에 의하여 1980년 7월 24일, 총무처의 승인으로 1980년 8월부터 기여금을 소급불입 중 1980년 9월 30일자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만을 청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