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은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2008.3.28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 우선변제)의 규정신설에 따라 임금채권과 국세의 우선변제 여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당소관내 대구시 서구 ○○동 소재 ○○섬유공업사(대표 김○○)는 경영부실 및 자금압박으로 가동을 중지한 채 부도를 내고 위 사업주가 도피하여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680만원을 체불하였으며 또한 국세(부가가치세) 570만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음.

2. 위 사업체의 채권은 원청회사(△△섬유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임직료가 540만원이 있어 당 사무소는 위 임직료를 근로자의 임금으로 청산하려 하나, 서대구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동 임직료를 압류하여 현재까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음.

이의 적법 여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2008. 3.28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의거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동조 단서에 의거 질권ㆍ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이 우선하지 못하나,

동사의 경우에는 질권ㆍ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2009.2.6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에 일반 조세ㆍ공과금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단서(2008. 3.28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본문의 적용을 받으므로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이 유)

1. 198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2008. 3.28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이상 후법이 선법에 우선한다는 법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원칙을 논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조세에 우선한다는 데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임.

2. 단지 동법 단서에 의하여 조세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참조)(2009.2.6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는 조세가 임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