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19
법무811-8623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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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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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와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는 바(상법 제382조)(2009.5.28 상법 제382조) ,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2009.5.28 상법 제388조) 에 의거 회사 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