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에 내용과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다노조01254-9031995-08-10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서에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노사01254-3251992-06-30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32281-191992-01-23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방법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근기01254-112861990-08-14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조항은 노동조합의 정의와 조직 그 자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구법)노조01254-163721989-11-17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노사32281-66201989-05-06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기01254-14841989-02-0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의미노사32281-17041988-02-0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기금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임의 처분 불가능하다노조01254-13571988-01-28
- 행정해석자율위원이 근로자를 지도감독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라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노조01254-44431985-03-0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조1454-108071984-05-02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 쌍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노조1454-150771982-06-01
- 행정해석노동단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ㆍ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노조01254-170731970-01-01
- 행정해석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 있을 시 그에 따른다근기01254-18532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그 해석은 규약으로 위임받은 기관이 하는것이 원칙이다노정1452-73711968-08-05
- 행정해석당해 직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50361963-08-27
- 행정해석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0-3651196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