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위원이 근로자를 지도감독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라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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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내에 자율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 중에서 자율위원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위원은 근로자를 감독 및 지도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로서 회사측이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만약 참여하고 싶으면 자율위원직을 사임하라고 강요하고 있음.

이 때에 자율위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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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위원이 근로자를 지도감독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될 것이므로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