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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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6개월 근무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어 갱신기대권…기각경기2017부해572017-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기각인천2017부해232017-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킨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722017-03-0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자유결정 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를 작성한 과정에서도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기각충남2017부해202017-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01. 5. 30. 기존 취업규칙 제66조(정년) 단서조항인 “특수기술직 종사자는 3년 연장한다.”를 “특수기술직 종사자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전체 …각하경남2017부해12017-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사직 서를 제출하고 10일 후에 인근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달 말일까지 근무한…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352017-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이 만료되기 약 5개월인 전인 2017. 1. 7. 근로계약 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통…기각충남2017부해142017-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 취업규칙 제59조는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 ‘만 57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하며,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기각경남2017부해22017-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주어진 관리자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판단: 거래처로부터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402017-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출근 하루 만에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 요청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낸 것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322017-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면담일자 및 면담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위한 절차를 선행한 후, 후임자가 채용되자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492017-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이후 해고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적극적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던 점, ②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기각충남2017부해42017-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인사평가를 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강요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기각서울2017부해442017-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복○호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기각경북2017부해122017-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16. 12. 26.자 및 2017. 1. 2.자 감봉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입사 결정 당시 구두로 잠정 합의한 임금액을 서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서명 강요의 증거도 없으…기각서울2016부해26982017-0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2013. 1. 2.∼2016.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이 삭제된 점, ② 사용…인정 (구제)전북2017부해12017-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 의사표시 후 바로 장기간 병가신청서를 제출한 채 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이라…인정 (구제)충북2016부해3002017-0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12. 23. 사용자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같은 달 31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위 사직원을 무효로 볼만한…각하경기2016부해17322017-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1에 의한 지점 근로자들의 임의 해고, 지점의 임의 영업행위로 인한 악성채권 증가, 거래처 리베이트 지급 미보고 등의 사유로 근로자1을 해고하였으나,① 근로자1에게 해고의 권한을 주면서 본사와 협의를 …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822017-02-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