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2-28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49
AI 분류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면담일자 및 면담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위한 절차를 선행한 후, 후임자가 채용되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하면서 1차 면담 시에는 ‘열심히 해 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같은 날 2차 면담 시 근로자가 바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⑤ 학기 중에는 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면담일자 및 면담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위한 절차를 선행한 후, 후임자가 채용되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하면서 1차 면담 시에는 ‘열심히 해 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같은 날 2차 면담 시 근로자가 바로 사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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