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년간 관례적으로 부두하역작업을 전담하여온 수협소속 하역근로자들은 그 하역작업이 근로를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수협은 재해보상의 주체가 된다근기1451-222851981-07-21
- 행정해석상여금을 영업실적에 의해 임의로 지급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달을 증가시점으로 하고 12월에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익년도 확정보험료로 보고한다징수1458.3-22791981-07-20
- 행정해석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역별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노조1454-221341981-07-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2개도노조1454-220701981-07-18
- 행정해석징계에 의한 해고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회사 자체규정은 무효이다근기1455-217121981-07-15
- 행정해석회사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했다면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1455-213331981-07-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06조의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법무810-164561981-07-09
- 행정해석산업별연합단체라 함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노조1454-205011981-07-03
- 행정해석병역소집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관례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1455-204251981-07-0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0.12.31일부터 시행되며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은 가산수당없이 100%가 된다근기1455-230131981-07-02
- 행정해석일정한 금액 또는 환가된 현물급식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5-204261981-07-02
- 행정해석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202601981-07-01
- 행정해석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보상1458.7-199341981-06-27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1455-198371981-06-26
- 행정해석알루미늄링 가공업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96441981-06-25
- 행정해석병원의 요양기간 동안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근기1455-196661981-06-24
- 행정해석축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근기1455-196101981-06-24
- 행정해석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발생한 재해는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196031981-06-24
- 행정해석대기·준비·정리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1455-194761981-06-23
- 행정해석상시 16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9475198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