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발생한 재해는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와 조수가 광물포장용 지대를 구입하여 귀사 도중 종류미상의 포탄을 습득하여 반입후 운전기사 2명이 자동차 측면에서 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운전기사 2명은 사망하였고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중상을 입었는 바,

1. 직접 포탄을 만지다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여부.

2. 점심시간중 중상을 입은 동료근로자의 업무상 여부.

1. 포탄의 습득 및 분해 등이 피재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인지 또는 사용자가 적극적ㆍ포괄적으로 지시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것.

2. 업무수행중인 근로자가 외부의 돌발적인 사태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그 돌발적인 사태를 재해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