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역별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컨테이너 노조는 ××통운, △△, ××컨테이너 산별의 명칭없이 3개사를 통합한 단일명칭으로 위 3개사에 노무만을 공급하는 노조로서 노동조합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노조로 인정되는 바,

현조합원 총 28명으로서 3개사에 단순노무만을 공급하는 노무계약서에 의거 특정인을 위 3개사에 전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조합의 편의에 의하여 인력을 공급하므로 각 사업별로 분리하여 노조를 결성할 경우 조합원 각 9명 정도로 조합원의 권익과 단결권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각 회사별로 노조를 결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전단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

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역별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3개 사업장(××통운, △△, ××컨테이너)에 불특정하게 노무공급되는 근로자는,

위 법 조항에 의한 단위노조를 설립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