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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경비)를 일정 기간 동안 수탁 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 등 어떠한 …각하경북2017부해622017-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기각부산2017부해712017-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통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한 것이 분명하며, 복직과 동시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나. 전보처분…기각서울2016부해26662017-03-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연구원인 근로자가 회사 대표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은 당일 하루 동안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기각경남2017부해352017-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를 밝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여 2016년 말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인정 (구제)충남2017부해542017-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지 여부①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나 별도의 절차 없이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인정 (구제)강원2017부해232017-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 이미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종기를 2016.…각하서울2017부해2302017-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372017-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휴직기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과 휴직기간 종료 전에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각하전남2017부해352017-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실버센터의 수탁자가 사용자1(새로운 업체)로 변경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일부인정서울2017부해2172017-03-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을 기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강요…초심유지중앙2017부해342017-03-23폭언/폭행
- 노동위비번일 및 결근일 택시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가…일부인정부산2016부해6032017-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 여부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정년을 만 61세로 규정한 점, ②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해 정년 이후 반드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③ …기각서울2017부해2102017-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3명 모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는 점, 퇴직금 지…기각부산2017부해672017-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의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에도 호텔 측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각하서울2017부해1972017-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기각부산2017부해612017-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11. 15.자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602017-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점, 가로청소용역사업은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2년마다 반복적으로 고양시와의 가로청소용역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92017-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