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의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에도 호텔 측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2018. 3. 19.까지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제9조(기타) 후문상 “근로 귀속기간으로 분쟁 중인 1, 2, 3월에 대한 계속 근무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 서면 계약체결 후 상호 문제제기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