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경비)를 일정 기간 동안 수탁 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 등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사·노무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