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점, 가로청소용역사업은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2년마다 반복적으로 고양시와의 가로청소용역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근로자가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한 점, 평소 청소업무 소홀 및 안전모 미착용으로 수차례 적발된 점,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이런 사실로 수차례 구두경고 내지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 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해고사유가 인정된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