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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한 임원이라 하더라도 ① 등기 임원이 아닌 사업부서 임원에 불과한 점, ② 사업부서의 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나 평가권을 가지고 있지 …기각서울2017부해3022017-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1. 10. 출근한 자신에게 그 전날 5층 병동 근무 약속과 달리 3층 병동 근무를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기각경기2017부해1662017-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단절되었고, 새로 채용된 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취업규…초심유지중앙2017부해902017-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임금을 일당으로 약정하고 1일 단위로 수령한 점, 총 23일의 기간중 간헐적으로 1주일 정도만 근로한 점, 직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점, 마지막 근…초심유지중앙2017부해852017-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반장으로서 현장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다른 미화원들에게 직…기각경기2017부해582017-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7. 1. 14. 사용자2와의 면담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거나 권고사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2가 20…인정 (구제)서울2017부해3202017-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인사관리지침에 모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72017-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각각 2011년, 2013년부터 단절 없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계속 근무하였고, 현재 시설 내 모든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어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그리고 ① 회사 …초심유지중앙2017부해652017-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공종종료일 또는 현장 종료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에 계…기각경기2017부해1702017-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사사유와 퇴사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기각서울2017부해2802017-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인사과장이 보낸 사직서 서식을 전달받아 인적사항, 사직사유(개인사정), 퇴직일자 및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소속 부서장이 서명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사…기각서울2017부해2712017-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이 해고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16일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672017-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수수는 대가성 없이 소통․단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프로젝트 입찰시 협력업체 추천 권한을 가지는 등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52017-04-04비위행위
- 노동위규범성이 인정되는 단체협약 부칙 및 그에 근거한 단체교섭 간사 회의록상 징계위원회 제척기간 계산은 적정하므로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는 해당 징계절차를 무효에 이르는 정도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징계대상 근로자들도 징계…초심유지중앙2017부해622017-04-04비위행위
- 노동위가. 2016. 12. 27. 긴급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근로자의 승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긴급처분을 행하였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각하서울2017부해3882017-04-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기각부산2017부해882017-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리지 않아 탈선사고를 은폐하기에 이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인정 (구제)인천2017부해522017-03-31비위행위
- 노동위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6. 12. 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면담 과정에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각하경기2017부해1462017-03-3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