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03-31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52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리지 않아 탈선사고를 은폐하기에 이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사전모의, 기자회견 동행, 허위보고 및 발표는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관의
판단: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리지 않아 탈선사고를 은폐하기에 이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사전모의, 기자회견 동행, 허위보고 및 발표는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묵인한 정도에 불과한 행위를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리지 않아 탈선사고를 은폐하기에 이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사전모의, 기자회견 동행, 허위보고 및 발표는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묵인한 정도에 불과한 행위를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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