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4-04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67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이 해고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16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복직불가 통지를 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출근지시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복직명령을 하기 전 이미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④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면서 원직 복직에 대한 방법이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⑤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 취소 등 근로관계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으로 복직명령을 하여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이 해고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16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복직불가 통지를 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출근지시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복직명령을 하기 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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