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285721981-09-17
- 행정해석기설치된 승강기의 보수점검은 각종 기계의 수리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284471981-09-15
- 행정해석월중 퇴직자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금전액을 지급받고 퇴직후 재고용되었다면 기지급된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1455-281991981-09-14
- 행정해석개정된 근로조건 등의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근기1455-274091981-09-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271351981-09-04
- 행정해석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피재자가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2중보상이 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보상1455.7-268221981-09-02
- 행정해석기혼녀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266731981-09-01
- 행정해석별정우체국장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별정우체국장이 된다근기1455-266741981-09-01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의 기중기선외 3종의 국유재산 보관위탁사업은 산재보험적용 제외 사업이다중부1458.3-108181981-08-27
- 행정해석미화요원이 작업담당구역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8.7-259161981-08-26
- 행정해석분리설립되는 회사가 종전 사업을 그대로 승계운영할 때에는 총회노조1454-258621981-08-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탈퇴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노조1454-258611981-08-25
- 행정해석상여금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58671981-08-25
- 행정해석공사부 소속근로자가 형식상 본사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한다면 소속여하,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건설공사현장에 흡수적용된다징수1458.4-256981981-08-24
- 행정해석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면 하수급인도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징수1458.3-215261981-08-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해산되었으면 조합비를 갹출할 수 없다노조1454-25256198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