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전임 급료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2. 임원이 아닌 부서 부장 등의 자격은 규약이나 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내버스 노동조합 조합장과 사무장으로 집행해 오던중 1981.7.18 자체운영위원회 결의로써 부조합장을 또다시 1981.8.1자로 상근자로 결정하여 운전자 격일제 14일 근무한 금액을 노동조합비에서 지급 결정된 사실에 대하여 불법이 아닌지 여부.

노동조합 임원을 1년 미만 근무자가 임원이 되어 있음. 임원자격의 여부(조합장 및 대의원).

노동조합에 총무부장, 조직부장 외 5개 부서장을 조합장이 1년 미만인 자를 임명하였는데 위에 대한 자격 여부.

1973년 입사하여 1980.11에 퇴직하고 7일 이내에 재입사 근무중 1981.2.28 대의원대회에서 노사협의위원으로 선출된 바 회사에서 1년 미만인 자로 인정하여 노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회사측의 답에 대하여 회시바람.

노동조합 전임 급료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 법 조항에 저촉됨.

노동조합법(제23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원이 아닌 부서 부장 등의 자격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노사협의회법 제9조 제4호(현행 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삭제)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노사협의위원(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고용종속관계가 완전히 해지되었다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노사협의위원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