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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 5일 근무제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ㆍ월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1455-98231982-04-09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쌍방간의 과실정도를 상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한도내에서 전액을 구상한다보상1458.7-98481982-04-09
- 행정해석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노사협의에 의하여 명시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5-98221982-04-08
- 행정해석임금인상 교섭중에 퇴직한 종업원은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5-96371982-04-08
- 행정해석장해보상 수급권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수급권자가 그 가족에게 수령위임할 수 있다보상1458.7-93891982-04-06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근로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차나 월차가 발생한다근기1455-9231198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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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90581982-04-01
- 행정해석외국출장 중 말라리아에 감염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59641982-03-27
- 행정해석조합장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면 당연히 퇴직된다노조1454-85751982-03-27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다근기1455-82141982-03-24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2121982-03-24
- 행정해석일숙직은 본연의 근로와는 별도로 불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수당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면 된다근기1455-82131982-03-24
- 행정해석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인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79071982-03-20
- 행정해석코일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한다징수1458.4-77541982-03-18
- 행정해석손해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합의금액외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키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보상1458.7-75181982-03-17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조합원인사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7470198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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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한시택시 운전사에게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7380198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