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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욕설·폭언 등의 행위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대의원 선거 관련 서류 접수가 거부되는 상황 및 농협 감사 책임자와의 면담을 북전주농협 소속 직원들이 저지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폭언·욕설을 하게 된 동기…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502021-10-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의 행위가 대체로 높은 언성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실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① 재단 취…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9042021-10-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박○○ 대리에 대한 폭언’, ’유○○ 대리에 대한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582021-10-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혐의’ 및 ‘고의에 의한 생산량 감소’ 부분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2019. 10…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192021-10-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평소에 사직의사를 밝힌 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짐을 챙겨간 점,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자진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기각전남2021부해2732021-10-25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등을 행사하여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거래처 담당자 간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해당 행위가 폭언ㆍ폭행인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8252021-10-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근로자들이 주휴일 등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기각전남2021부해3202021-10-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련 규정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의 폭행 사건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점, 향후 수사기…기각부산2021부해4072021-10-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해당성징계사유 중 전무 신○○ 폭행 등 4건은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복무규정 등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머지 징계사유 8건에 대하여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징계사유…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162021-10-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있고, 징계양정은 관리소장에게 행한 폭언의 정도가 극심하고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과가 없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기각부산2021부해3992021-10-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징계사유로 근로자가 ① 2021. 5. 2. 퇴사 직원에게 협박 문자메지시를 보낸 행위, ② 2020. 1. 15. 여성 직원과 성과 평가 면담을 하던 중 노래방 참석 등 사적인 호의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6682021-10-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및 교사회의 불참 등 불성실 근무, 어린이집 일부 물품 및 식당 음식 사적 유용의 직장규율 문란, 경력자 퇴사 종용, 생일 및 기념일 강요, 교사에 대한 폭언 등 직장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82021-10-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소속 상사에 대한 욕설 등 폭언,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태만 행위 등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312021-10-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