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의 행위가 대체로 높은 언성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실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재단 취업규칙은 2019. 7. 25. 이후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시효 3년을 적용하여 2018. 4.부터 사유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근로자의 잘못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긴 하나,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및 이를 용인한 사용자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고,

③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④ 근로자도 자신의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이번을 계기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개선의 기회 없이 ‘강등’이라는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