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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1455-133861982-05-15
- 행정해석출근일에 한하여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1455-133491982-05-14
- 행정해석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규정은 적법하다노조1454-128261982-05-11
- 행정해석소속 사업장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는 그 사업장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28071982-05-11
- 행정해석강풍을 동반한 한랭한 기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보상1458.7-127501982-05-10
- 행정해석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의 항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1452-123241982-05-06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18041982-04-28
- 행정해석동일장소에서 동일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부실로 일시 중단상태에 있다가 재시공한 경우 교량공사 전체를 하나의 보험적용 단위로 본다징수1458.4-118091982-04-27
- 행정해석화상치료를 위하여 인조피부를 사용해야 할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이를 사용함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보상1458.7-117961982-04-26
- 행정해석정기 대의원대회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는 기선출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도 적법하다노조1454-112821982-04-23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노조1454-112771982-04-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4조의 "모든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의미한다근기1455-110221982-04-21
- 행정해석대의원대회는 회의의 소집공고시 게시된 장소에서 개최함이 원칙이나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개최하여도 무방하다노조1454-110461982-04-15
- 행정해석대의원대회는 회의의 소집공고시 게시된 장소에서 개최함이 원칙이나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개최하여도 무방하다노조1454-11461982-04-15
- 행정해석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1454-10501198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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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근기1455-1982-04-13
- 행정해석잔존장해 상태에 따라 척추장해 등급 조정은 좌。우。전수지 폐용의 장해가 4급에 해당되므로 4급장해로 인정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보상1458.7-102291982-04-13
- 행정해석한 다리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와 변형 또는 단축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보상1458.7-1503198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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