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사업장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는 그 사업장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1. 노조분회에 파견근무하되 임금은 노조분회장과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한다는 조건으로 1980.4.2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로 채용된 자가 동일자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1980.4.3 사용자와 노조분회장과의 합의로 임금은 회사에서 월 10만원, 잔여분은 노조분회에서 지급키로 하고 노조에 파견되어 노조업무를 보아오던중 1981.2.21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상임부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82.3.9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인 부지회장으로 선출된 사례가 있는 바,

2. 이와 같이 노조파견근무조건으로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실제 운전기사로 근무치 아니하고 노동조합업무를 보고 임금도 회사에서 일부(10만원), 노조에서 일부(20만원)를 부담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여부와 임원으로서의 자격 여부.

근로자의 노동조합가입은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노조근무를 고용조건으로 채용되어 규약절차에 의한 노조가입을 필하고 그간 소정의 의무금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조합원 자격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조합원의 임원자격에 관하여 동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의 규정에 의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