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1. 당 조합의 업무형편상 임시적 직원의 고용이 불가피하여 1981.1.1~1981.12.31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1인을 채용 근무시켜 오던 중 계약이 만료된 시점인 1981.12.31 재고용계약을 체결치 않고 계속 근무시켜 오던 중 지난 1982.5.6 계약기간이 만료경과되었음을 알리고 당일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음.

상기자에 대하여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2. 당 조합의 업무규정에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자는 당기분 상여금의 지급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지급치 아니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법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귀문 2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법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