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4조의 "모든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의미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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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에 의하면,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며, 그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책임은 면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여기서 이 법에 의한 모든 책임이란 법에 의한 재해보상 즉, 요양보상ㆍ휴업보상ㆍ장해보상ㆍ유족보상 및 장례비 등 일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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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모든 재해보상 일체가 모두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