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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대리점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조건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은 일신상의 사유로 2017. 2. 28.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기각서울2017부해7002017-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시설이 재단과 독립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설은 재단의 대표이사 및 사무국의 하위로 편제되어 있고, 재단은 정관에서 시설의 설치․운…인정 (구제)경기2017부해4312017-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근로자도 당시에는 형식적인 통보로 받아들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근로자가 근무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근무 중 음주하지 않겠다는 확…기각서울2017부해6892017-05-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체결 간에 상당한 기간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642017-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주)000 매장현황’ 자료는 (주)000에서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이고, 사용자로서도 매장 소유주의 요구가 있을 시 제공해 주어야 할 자료인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622017-05-24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1을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등 인정 판정에 따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근로자2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근로계약만료 이후 당초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422017-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규 관리업체의 2017. 1. 1. 고용승계 거부 관련① 도급계약에 따른 ‘관리업체 변경’은 ‘영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고용승계 관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규 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기각강원2017부해542017-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수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 및 계약기간 만…기각부산2017부해1822017-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일자를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이 해당 규정 또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업장에서 ‘노동조…기각전남2017부해942017-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기각서울2017부해6992017-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해고당했음을 항변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이고, 해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2352017-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승계 약속 및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주장이 맞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수탁업체 선정에 탈락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이 타당…기각충남2017부해1512017-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와 주식회사 ◯◯◯는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나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인사·노무관리를 주식회사 ◯◯◯…인정 (구제)전남2017부해572017-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12. 3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였…각하서울2017부해2372017-05-2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60,64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2016가합100945(본소),2016가합103173(반소)2017-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지역 내 은행지점 방카슈랑스 담당자에게 상품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교육매니저로서 ① 2014. 5.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4. 6. 1.부터 서면 위…각하서울2017부해6792017-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합의해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인사위원회의 권고사직 결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인정 (구제)제주2017부해192017-05-1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합의사직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인정 (구제)부산2017부해1602017-05-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