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100945(본소),2016가합1031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7-05-19 | 2016가합100945(본소),2016가합103173(반소)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해고 아닌 사직해고 부존재 확인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구상권 인정 판결

판결 결과

회사의 구상청구 인용 - 근로자는 회사에 460,641,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14년 12월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위로금 2,152,800,000원을 포함해 총 2,348,217,990원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396,958,270원을 원천징수했으나, 국세청은 퇴직금 기준액을 초과한 2,055,409,970원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세금 460,641,770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 구분 | 내용 |

|------|------|

| 법리 | 퇴직소득은 법령에 의해 지급이 강제되는 경우만 해당.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보상적·은혜적 급여는 근로소득 |

| 판단 | 근로소득으로 판단 |

판단 근거:

- 근무기간(33개월) 초과로 미래까지 포함해 임의로 산정

- 문서에 근로자의 "공로 인정"으로 지급 명시

- 근로자가 스스로 금액 산정

- 실제 퇴직금보다 현저히 초과

2️⃣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해당 안 함

- 근로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님 (대법원 판례)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으므로 계약 위반이 없음

3️⃣ 회사의 구상권 행사

판단: 구상권 인정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회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1009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103173(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0,641,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소(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 3. 9.부터 피고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 8.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table_bc id="2_2" src="20220510/68ac532b181a2818_table_2.jpg" width="1405" height="811" x_position="130" y_position="1091" /> <table_bc id="3_3" src="20220510/7415c6dfa34568fa_table_3.jpg" width="1440" height="721" x_position="72" y_position="84" /> 나. 원고의 퇴사 및 피고 회사의 퇴직금 등 지급 1) 원고는 2014.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같은 날 정리해고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및 위로금지급 사유'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table_bc id="3_4" src="20220510/7415c6dfa34568fa_table_4.jpg" width="1411" height="480" x_position="116" y_position="1161" />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로 퇴직위로금 2,152,800,000원(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라고 한다) 및 상여 33,500,000원, 2014년도 1년분 급여 161,917,990원, 합계 2,348,217,990원(= 2,152,800,000원 + 33,500,000원 + 161,917,99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일인 2014. 12. 31. 위 2,348,217,990원에서 퇴직소득세, 퇴직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근로지방소득세로 합계 396,958,27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951,259,7 20원(= 2,348,217,990원 - 396,958,2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 15. 피고 회사에 대해, 피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위로금 2,152,800,000원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 2,152,800,000원 97,390,03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소득'이라고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 14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고지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추가 세금 납부 및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 요구 1) 과세관청이 이 사건 쟁점 소득을 원고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함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로 세금 460,641,770원(이하 '이 사건 추가 세금'이라고 한다)이 더 부과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6. 2. 11. 원고 대신 이 사건 추가 세금 460,641,770원을 천안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이 사건 추가 세금 460,641,77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액 변경 후 세금 857,600,040원에서 과세액 변경 전 세금 396,958,27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table_bc id="4_2" src="20220510/ab9b68f5e867293f_table_2.jpg" width="1396" height="517" x_position="98" y_position="1411" /> <table_bc id="5_2" src="20220510/b27cbee730afc103_table_2.jpg" width="1460" height="692" x_position="84" y_position="101" /> 2) 피고 회사는 2016. 2. 26.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 대신 납부한 이 사건 추가 세금 상당액 460,641,77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조세심판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쟁점 소득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한 돈이므로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한 돈이므로 비과세소득인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쟁점 소득에 대해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데도 이 사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추가 세금 납부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이 사건 추가 세금을 피고 회사가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추가 세금 460,641,770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금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 이 사건 쟁점 소득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스스로 퇴직하자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그간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한 '상여'이므로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추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는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 대신 납부한 이 사건 추가 세금 상당의 구상금 460,641,7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소득의 성격 1) 관련 법령 <table_bc id="6_2" src="20220510/783f4b7871b66fcb_table_2.jpg" width="1434" height="564" x_position="130" y_position="1350" /> <table_bc id="7_2" src="20220510/d47c389b6a624859_table_2.jpg" width="1437" height="1804" x_position="107" y_position="87" /> <table_bc id="8_2" src="20220510/f12641a89acdf29e_table_2.jpg" width="1446" height="1655" x_position="81" y_position="101" /> 2)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2조 제1항 각 호,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 제42조의2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임원이나 사용자가 퇴직함으로써 얻는 소득 중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2 사용자 부담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 금,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만이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 소득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 중 규범력이 있는 법령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보상적 또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소득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구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공로에 대한 예우로 원고에게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2013. 8. 23.부터 202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상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33개월(2012. 3. 9.부터 2014. 12. 31.까지)과는 무관하게 피고 회사가 2027. 12. 31.까지 13년을 더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교부한 '퇴직금 지급경위서'(을 제4호증의 2)에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의 산정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1998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부친인 '회장님'을 보좌하여 현재 자본금 200억 원인 회사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원고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위로금에 산입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ol 작성한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 사유'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에도 '원고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 회사의 성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금 및 위로금을 정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장기간 D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에서 재무이사 또는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결정하여 왔고, 피고 회사에게 요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월급을 7,800,000원, 퇴직일을 2027. 12. 31.로 하여 퇴직위로금을 2,152,800,000원으로 산정한 내역이 기재된 '퇴직위로금정산내역'(을 제4호증의 1)을 직접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원고가 스스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퇴직위로금 2,152,800,000원은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인 33개월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고,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E이 14년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4. 12. 31. 작성한 원고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증지급 명세서'(갑 제3호증)에 원고의 퇴직사유가 '정리해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에게 그가 피고 회사의 재고자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드는 방법으로 55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면서 '횡령 행위를 그만 두고 긴축경영을하여 55억 원을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건의함에 따라 C과 마찰을 빚다가 2014. 12. 15. '2014. 12. 31.자로 피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를 그만둘 당시 피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그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12. 31. 피고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소득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명목 여하에 불구 1 그 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 또는 구조조정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위 구 소득세법령이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case_cite ref="대법원/90다11813">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소득은 구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 세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의 존부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다49789">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쟁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460,641,770원인 사실과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 회사가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이 사건 추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 460,641,770원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추후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어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세금과 같은 추가 발생 세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피고 회사의 원고의 대한 이 사건 추가 세금 상당의 구상금채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추가 세금 상당액인 460,641,77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추가 세금을 납부한 2016. 2.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