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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근무 장소가 사용자의 사업장이기에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채용 당시 모집공고를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가 하였고, …각하경북2017부해1672017-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정년퇴직 근로자 4명 중 2명만 단체협약에 따른 직급 승진을 하였고, 2015년 이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직급 승진이 시행되지 않은 점, ② 재학생 등록금의 83% 정도를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정…각하강원2017부해562017-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직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직원 작성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직원 작성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사직원…기각강원2017부해592017-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협찬사를 섭외한 이후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점, ② 사용자가 협찬사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구속…기각서울2017부해7312017-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한 점, ②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7. 5. 31.까지이고 판정…기각경기2017부해4582017-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고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영성과금이 삭감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어「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급 취소된 부당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인사평…일부인정인천2017부해1162017-05-29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원직인 운영관리이사가 아닌 시설관리자로 복직시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초심유지중앙2017부해1672017-05-2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조합원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 및 조합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예업 조합으로, 원고들은 피고의…2016가합6596,2016가합6411(병합)2017-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이력 및 경력, 사고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없고,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채용 취소는 사회 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2522017-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전직’으로 징계를 결정하고는 처분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한 것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인사이동과 직무불이행’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서는 징계시에는 ‘…인정 (구제)부산2017부해1862017-05-25비위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기각충북2017부해612017-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 62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장에는 만 62세 이상인 근로자 15명이 정년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하고 있…기각전남2017부노422017-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규정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계약직 관리지침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기각경북2017부해1592017-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07. 3. 2. 입사 이후 수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2009. 7. 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7092017-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4년 8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수행해온 사업은 사용자가 여성가족부에서 수탁 …기각서울2017부해7052017-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속운행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1회의 운행 결행, 이에 관한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을 사유로 전속운행차량에서 비전속운행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차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자가 …각하서울2017부해7022017-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단정키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입증할 …기각부산2017부해1782017-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인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점, ②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4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교섭…인정 (구제)전북2017부해492017-05-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