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5-26 | 2016재누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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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이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해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판단: 근로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 판단 누락)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유죄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며, 제9호의 경우 상소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았음에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을 불허하는 원칙을 재확인함. 이는 재심 제도를 남용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2016재누1006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원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 31. 해고통보를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53,44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3. 29.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소외 회사는 2006. 5. 15. 원고를 복직시켰고, 피고는 2006. 6. 9.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결정을 함. 원고가 구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07년과 2014년에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 함.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회수결정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3. 11.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7.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16. 11. 1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존부 법리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 및 제7호(판결의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회수결정서 변조, 참고서면 거짓)에 대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나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10호)의 존부 법리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함.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종국판결로서 그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의미 함. 판정 요지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원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1. 31. 해고통보를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53,44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3. 29.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소외 회사는 2006. 5. 15. 근로자를 복직시켰고, 회사는 2006. 6. 9.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결정을 함.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자 회사는 2007년과 2014년에 근로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함. 근로자는 2015. 7. 1. 이 사건 회수결정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3. 11.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함.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7. 21.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16. 11. 1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존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 및 제7호(판결의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회수결정서 변조, 참고서면 거짓)에 대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나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10호)의 존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함.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종국판결로서 그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의미 함. 판단: 소외 회사의 2차 해고는 해당 구제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며, 2차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기각이 해당 구제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 님.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존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이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해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판단: 근로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 판단 누락)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재누10061 판정일 2017.05.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소외 회사의 2차 해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며, 2차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기각이 이 사건 구제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 님.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존부 법리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이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해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판단 :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 판단 누락)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유죄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며, 제9호의 경우 상소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았음에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을 불허하는 원칙을 재확인 함. 이는 재심 제도를 남용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유죄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며, 제9호의 경우 상소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았음에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을 불허하는 원칙을 재확인 함. 이는 재심 제도를 남용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