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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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부당해고해고 권한이 없는 경비반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관리부장 등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근…기각경북2017부해1892017-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임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임처분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가 자동소멸 되는 통상적 의미의 당연면직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함.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직속상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8832017-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었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도 없으며 그 관행도 확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재고용을 희…초심유지중앙2017부해3272017-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위한 인원조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최근까지도 빌딩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기존 직원을 신입 직원으로 대체한다는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8752017-06-1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각하경북2017부해1782017-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6. 11. 11. 대표이사의 사직 권유 이후 병원진료를 이유로 회사를 나간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17부해2932017-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서울2017휴업12017-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250~27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는 정규직 아…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082017-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무기한 정직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투고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하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근로자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초심유지중앙2017부해1802017-06-0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상대로 한 수차례의 고소·고발이 검찰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이 검찰 등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당한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급기야 집단으로 진정을…기각경북2017부해1832017-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10. 2. 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있어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각하경기2017부해5052017-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규정에 영어회화 전문…기각경기2017부해5032017-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초심에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면담일자 및 면담내용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초심취소중앙2017부해3032017-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계…기각경기2017부해5092017-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종전 수급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아 신청인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로 채용약속을…각하경기2017부해3702017-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의 복직 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각하경북2017부해1842017-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이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하라.”라고 하였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팀장인 …기각경기2017부해5152017-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인정 (구제)경북2017부해1762017-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