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6-08 | 2017가합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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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관리사무소장과의 근로계약 관계는 관리회사와 소장 간의 문제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계약 해지가 직접적으로 관리회사의 근로자 해고 합의금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관리계약 해지 통보 방식(30일 전 서면 통보) 위반 여부와 별개로, 청구하는 손해(합의금)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2017가합97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관리 등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6. 3. 1. C과 이 사건 아파트 근무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피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교체를 요청하다가, 2016. 11. 25.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6. 11. 30. 해지를 통보 함. 원고는 2016. 11. 28. C의 근무지를 본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통지하였으나, C은 부당 인사발령이라며 거부 함. C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C에게 화해금 50만 원(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C은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원고는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 30일 전 서면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이 사건 합의금 5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관리계약은 '계약 해지 시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 규정을 두고 있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은 C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원고가 C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였 음. 원고의 D는 2016. 11. 30. 피고에게 같은 날 원고의 해지사유 발생으로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이 사건 관리계약은 고용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을 원고가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 합의금 상당액이 피고가 적당한 시기에 해지하였다면 원고가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판정 요지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택관리 등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근로자는 2016. 2. 24. 피고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6. 3. 1. C과 해당 아파트 근무 근로계약(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피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C의 교체를 요청하다가, 2016. 11. 25.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6. 11. 30. 해지를 통보 함. 근로자는 2016. 11. 28. C의 근무지를 본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통지하였으나, C은 부당 인사발령이라며 거부 함. C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C에게 화해금 50만 원(해당 합의금)을 지급하고 C은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는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 30일 전 서면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입은 손해(해당 합의금 5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관리계약은 '계약 해지 시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 규정을 두고 있 음. 해당 근로계약은 C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근로자가 C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였 음. 근로자의 D는 2016. 11. 30. 회사에게 같은 날 근로자의 해지사유 발생으로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이 사건 관리계약은 고용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은 회사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해당 합의금 상당액이 회사가 적당한 시기에 해지하였다면 근로자가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발생과 해지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관리사무소장과의 근로계약 관계는 관리회사와 소장 간의 문제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계약 해지가 직접적으로 관리회사의 근로자 해고 합의금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관리계약 해지 통보 방식(30일 전 서면 통보) 위반 여부와 별개로, 청구하는 손해(합의금)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97 판정일 2017.06.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발생과 해지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관리사무소장과의 근로계약 관계는 관리회사와 소장 간의 문제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계약 해지가 직접적으로 관리회사의 근로자 해고 합의금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관리계약 해지 통보 방식(30일 전 서면 통보) 위반 여부와 별개로, 청구하는 손해(합의금)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