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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기각인천2024부해211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쌍방합의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각인천2024부해264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모든 시설직 근로자들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확인하기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09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8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알고 서명한 점…기각서울2024부해11352024-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연 성과보수 미지급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이연 성과보수는 그 금원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초심유지중앙2024차별162024-05-31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직원 제출에 따른 촉탁직 근로관계 종료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촉탁직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아…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52024-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라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을 불인정하였으므로,…초심유지중앙2024차별112024-05-31차별시정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자동 …기각전남2024부해2952024-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원청과의 용역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탁업체 변경에도 계속 근무하였고…기각경기2024부해5092024-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아파트의 종전 관리업체와 1개월의 근로계약을 맺었고, 이후 사용자로 위탁업체가 변경되어 2년간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기각경기2024부해12732024-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기각경기2024부해12882024-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20. “초6이 중1로 올라가고 이사로 휴강생이 많이 발생되 초등수강인원이 줄어 각 반마다 조교 있는 시스템이 안 될듯해요. 30일 전 고지사항에 따라 1월 20…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2712024-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불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2023가단27852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신청인은 시설의 대표로서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법인으로부터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기각전북2024부해121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한 날이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으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령 구제이익이 있…기각서울2024부해837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재단 산하 각 시설장은 인사ㆍ회계 등에 있어 이 사건 재단의 규정을 따르는 점, 각 시설 규정 변경 시 이 사건 재단의 승…인정 (구제)강원2024부해76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학군단 예비역 교관 추천계획 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갱신과 관련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근로계약을 2차례에 걸쳐 갱신한 점, ③ 특별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267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기각전북2024부해119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