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재단 산하 각 시설장은 인사ㆍ회계 등에 있어 이 사건 재단의 규정을 따르는 점, 각 시설 규정 변경 시 이 사건 재단의 승인이 필요한 점, 시설장의 임면 역시 이 사건 재단이 결정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시설장 임명을 법인 내 인사이동으로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재단 산하의 시설장으로 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 11개월간 계속 근로한 자로, 기간제법에 따라 2018. 4. 1.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ㆍ수탁계약의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