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화기, 무선통신기의 부속품 생산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며, 과학교재용 실험기 등의 부속품 생산사업은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5461984-01-20
- 행정해석프로야구 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징수1458.4-273091983-11-02
- 행정해석연구소가 제조공장내에 있을 경우는 제조업체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본사에 흡수적용할 수 있다징수1458.4-128481983-05-19
- 행정해석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86281982-10-19
- 행정해석철골제작을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면 제작부분은 제조업체에 흡수 납부된다징수1458.4-279391982-10-1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근기1455-110201982-04-21
- 행정해석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1454-105011982-04-15
- 행정해석조광권자가 광업권자와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발생 이전에 행한 행위는 그 내부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징수1458.4-85221982-03-24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9501981-02-25
- 행정해석냉각탑 제조업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8.6-92711980-04-14
- 행정해석화재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3961980-02-13
- 행정해석수세미 벽지제조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8.6-290401979-12-11
- 행정해석택시를 임대차하여 자영하는 운전사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07281979-08-31
- 행정해석전동기 등의 제조업은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26171979-05-26
- 행정해석동물약품 제조업은 의약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104861979-05-04
- 행정해석건설공사에서의 6월 이상은 당해연도내에서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법무811-103831979-05-02
- 행정해석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421771978-12-26
- 행정해석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218161978-10-06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90401978-09-02
- 행정해석리벳 및 터미널 제품 제조업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17368197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