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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에 매출부진이 발생하자 게임개발에 참여한 3차원 그래픽 디자이너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규모와 3차원 그래픽 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552017-07-0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고 병가승인 및 재입사 보장을 전제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작성토록 기망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기각서울2017부해10522017-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버스 승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➀ 근로자는 약 1년 4개월 동안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어 사직…기각서울2017부해10482017-07-0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만료일인 ‘프로젝트 종료 시’에 대해 사용자는 선박건조 공정에 맞춰 각 근로자별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종료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당 선박의 건조작업 자체가 종료되는 시…각하경남2017부해1102017-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우선 고용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점, 소속된 시설팀의 직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에 관리사무소의 권고에 의해 제출한다고 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 회사방침에 …인정 (구제)충북2017부해892017-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법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2. 17. 이전 1개월(2017. 1. 18.∼2. 17)의 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각하강원2017부해822017-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공종종료 완료일까지이고, 근로계약서상 ‘공종종료’의 의미는 케이블 포설작업의 완료로 봄이 상당하며, 2017. 6. 22. 케이블 포설작업 공종이 완료…각하경북2017부해2252017-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1은 사용자2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버센터에서 근무하던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간 고용을 승계하는…초심유지중앙2017부해3942017-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년 01월 01일∼2017년 03월 31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기각전남2017부해1292017-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제출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① 사용자에게 2017. 5. 1.을 퇴사일자로 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점, ② 동 사직서에 사용자에 대한 불만이…기각경남2017부해1072017-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택시기사 자격증 반납을 요청하는 등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내지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는 점, 강요 내…초심유지중앙2017부해4202017-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인사과장이 보낸 사직서 서식을 전달받아 인적사항, 사직사유(개인사정), 퇴직일자 및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소속 부서장이 서명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사…초심유지중앙2017부해4052017-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격증 및 급여인상과 관련한 마찰 중 “그만두라.”고 하며, 2017. 2. 15.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기각경기2017부해6382017-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원생에게 한 발언은 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사실에 대해서 생활지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원장에게 한 발언 또한 표현상 일부 과도한…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312017-07-03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표이사가 2017. 5월 초부터 잠적 중에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존속 중이며 계속사업자로 조회되고 있어 실제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022017-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구두해고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해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이 불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도…기각서울2017부해10012017-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6. 12. 22. 근로자에게 같은 해 ‘11. 30.자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초심유지중앙2017부해4122017-07-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