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고 병가승인 및 재입사 보장을 전제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작성토록 기망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자필기재 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승인과 재입사 보장을 전제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토록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신청하지도 않은 퇴직금이 지급된 이후 해고당한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한 항의, 사직서 철회 요청 등의 조치 없이 오히려 퇴직금을 잘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