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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경영악화 및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2017. 6. 30.자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퇴사조치 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각하인천2017부해2082017-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2017. 2. 8. 면담내용 및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해고통보’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①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5192017-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 한 점, ② 급여가 사용자의 은행계좌에서 근로자의 계좌에 원화로 지급된 점, ③ 세정어패럴 법인장…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2992017-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 쟁점: 평소 퇴직에 대해 언급하였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언쟁 이후, 운행하던 트럭의 작업복과 신발 등의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초심유지중앙2017부해4542017-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의 퇴사 지시에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7. 5. 8.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갈등 관계에 있던…기각서울2017부해12762017-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 발생으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해고라는 위법행위를 행하였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재직 중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사용자의 주요…각하서울2017부해12682017-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생활용품 판매점의 매장 직원이 점장과 다툰 후 경찰서에 폭행혐의를 신고하러 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이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기각서울2017부해12522017-08-07폭언/폭행
- 노동위해고 또는 징계(승무정지)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정한 영업용 차량을 차고지로 이동시킨 것은 근로자가 배정된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각하전남2017부해1632017-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동료 사이에 다툰 사실에 대하여 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퇴사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각하충남2017부해2652017-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선행징계처분의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이고 후행징계처분의 사유는 이사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므로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서로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앙2017부해4932017-08-03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인지, 정당한 해고인지의 여부생활고에 있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인정 (구제)경기2017부해6522017-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에 의해 종…인정 (구제)인천2017부해2072017-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16년도 채용공고 당시 정규직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한 점, ② 회사의 인사규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최초 임용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계약 임용기간은 정년까지로…기각경기2017부해8042017-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 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감독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직원 간 협박, 고객 앞에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2412017-08-02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발령 함에 있어 ① 사용자가 경기침체에 따른 증권업의 경영악화로 영업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인천지점은 수익규모 대비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반면, 목포지점은 지속적으로 자산 및 수익이 증…기각서울2017부해12402017-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연말까지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사장과 사무처장을 메신저 그룹대화에 초대하여 2016년 12월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사직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점, 이후 사무처장과의 메신저 내용에서도 외부에…초심유지중앙2017부해5292017-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건물 관리소장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경리직원의 경미한 실수나 경력자료 제출 거부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08-0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