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8-08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454
AI 분류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
쟁점: 평소 퇴직에 대해 언급하였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언쟁 이후, 운행하던 트럭의 작업복과 신발 등의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평소 퇴직에 대해 언급하였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언쟁 이후, 운행하던 트럭의 작업복과 신발 등의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
쟁점
평소 퇴직에 대해 언급하였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언쟁 이후, 운행하던 트럭의 작업복과 신발 등의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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