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민등록증 경신으로 휴무함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차, 월차, 연차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근기1451-305521983-12-12
- 행정해석실제로 재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휴업급여는 지급된다보상1458.7-303391983-12-09
- 행정해석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 까지이다노조1454-304341983-12-09
- 행정해석차기 정기대의원회 이전에 개최되는 임시대의원회는 종전에 이미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노조1454-304411983-12-09
- 행정해석사촌이 법원심판을 받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보상1458.7-297841983-12-02
- 행정해석엘리베이터 시험탑 설치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징수1458.4-796891983-12-01
- 행정해석현물급식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1-292201983-11-26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근기1451-292191983-11-26
- 행정해석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근기1451-292221983-11-26
- 행정해석3년 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다보상1458.7-288251983-11-22
- 행정해석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다노조1454-288781983-11-22
- 행정해석피재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보상1458.7-285971983-11-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1451-280341983-11-11
- 행정해석산재로 휴직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1451-278571983-11-09
- 행정해석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근기1451-278591983-11-09
- 행정해석광섬유를 제조하는 사업은 유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한다징수1458.4-277521983-11-08
- 행정해석아파트 자치회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한다근기1451-275031983-11-04
- 행정해석노조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규약이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274001983-11-03
- 행정해석프로야구 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징수1458.4-27309198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