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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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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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0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다만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