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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17. 6. 30.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 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단 1회 체결되었을 뿐인 점, ②…기각경기2017부해13352017-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작성한 2017. 6. 20.자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혼잡 시간대 차량증가 및 버스 이용승객 증가’라는 문장이 있어 그 지연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0542017-11-15비위행위
- 노동위약 10년간 디자이너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의류 디자인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받자마자 ‘디자이너를 안 하겠다’고 말한 경우로, 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마자 디…기각서울2017부해20582017-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① 위임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기각서울2017부해20532017-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숙소 단독 사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기대하며 출근하지 않았을 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기각경기2017부해13232017-1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2017. 9. 13.)에 행해진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만료일: 2017. 9. 12.)은 아파트관리 수탁업체인 사…기각경기2017부해13182017-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불응하며 사업장을 이탈한 직후부터 사용자의 출근 독려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수령하였으나 계속하여 출근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처분이 없다는 사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9062017-11-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해고로 받아들인 경우로, ①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수차례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기각서울2017부해20422017-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나이가 많으니 임금을 깎겠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나이가 많으니 임금을 깎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할 수밖에 없도…기각경기2017부해13062017-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7. 8. 11. 면담 당시 행정원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8. 12.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여러 차례 출근을 …기각경기2017부해12642017-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②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1072017-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 되었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기각충남2017부해4482017-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①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다시 명확하게 설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해당…기각서울2017부해20272017-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동료와의 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취업규칙상 폭행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급사에 대한 건의는 상급자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무지를 이탈하…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272017-11-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기각서울2017부해20412017-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소홀, 근무태만, 다른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하였고, 3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사직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각경기2017부해13012017-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용자2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용자2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독립된 규약에 근거하여 별개의 의사결정이나 집행기관 등을 갖추고 독립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9152017-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일체의 근로조건 등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유지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 등 동의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재단 정관 부칙…기각경북2017부해4212017-11-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