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7-11-10 | 2017가단5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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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계약 해지서에 본인이 서명했음을 인정함.
- 계약 해지서의 내용은 근로자와 피고 모두에게 조기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회사가 근로자의 원구단 복귀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합의 해지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합의해지 시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 내용이 중요함을 재확인함. 특히, 금전적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된 합의해지의 경우, 추후 일방 당사자가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합의해지의 효력이 우선함을 명확히 함.
- 또한, 합의해지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스포츠 선수 계약과 같이 계약 기간 중 합의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서, 합의해지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단53318 프로축구선수 계약 합의해지 효력 및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단53318 판결 임금 울산지방법원 | 2017-11-10 | 2017가단53318 dismissed 법원 판례 합의해지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프로축구선수 계약 합의해지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급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23. 회사와 2013. 12. 31.까지의 프로축구선수 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함. - 해당 사안 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2012. 7. 23.부터 2012. 12. 31.까지 209,755,000원의 급여를 수령함. - 2012. 12. 31.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함. - 합의 해지 시, 근로자와 근로자의 에이전트, 피고 모두 서로에게 조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보상, 배상, 위약금 또는 다른 재정적 이익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함. - 근로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2013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년도 급여 472,596,142원에서 타 구단 계약금 3억 원을 제외한 172,596,142원을 청구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합의해지의 효력 및 금전적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 관계가 종료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금전적 청구는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가 2012. 12. 31. 해당 사안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음. - 합의 해지 당시, 양 당사자는 조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서로에게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 -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 해지 약정에 따라 회사에게 해당 사안 계약 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할 수 없음. - 근로자의 청구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유 없음. 합의해지 무효 주장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 - 법리: 계약 해지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합의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그 불리함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 관계가 종료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금전적 청구는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법리: 계약 해지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합의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그 불리함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법리: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 관계가 종료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금전적 청구는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법리: 계약 해지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합의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그 불리함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단53318 프로축구선수 계약 합의해지 효력 및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단53318 판결 임금 울산지방법원 | 2017-11-10 | 2017가단53318 dismissed 법원 판례 합의해지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프로축구선수 계약 합의해지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급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23. 회사와 2013. 12. 31.까지의 프로축구선수 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함. - 해당 사안 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2012. 7. 23.부터 2012. 12. 31.까지 209,755,000원의 급여를 수령함. - 2012. 12. 31.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함. - 합의 해지 시, 근로자와 근로자의 에이전트, 피고 모두 서로에게 조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보상, 배상, 위약금 또는 다른 재정적 이익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함. - 근로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2013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년도 급여 472,596,142원에서 타 구단 계약금 3억 원을 제외한 172,596,142원을 청구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합의해지의 효력 및 금전적 청구 가능 여부 - 근로자와 회사가 2012. 12. 31. 해당 사안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음. - 합의 해지 당시, 양 당사자는 조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서로에게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 -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 해지 약정에 따라 회사에게 해당 사안 계약 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할 수 없음. - 근로자의 청구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유 없음. 합의해지 무효 주장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프로축구선수 계약 합의해지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3. 피고와 2013. 12. 31.까지의 프로축구선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7. 23.부터 2012. 12. 31.까지 209,755,000원의 급여를 수령함. - 2012. 12. 3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함. - 합의 해지 시, 원고와 원고의 에이전트, 피고 모두 서로에게 조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보상, 배상, 위약금 또는 다른 재정적 이익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함. -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2013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년도 급여 472,596,142원에서 타 구단 계약금 3억 원을 제외한 172,596,142원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합의해지의 효력 및 금전적 청구 가능 여부 - 근로자는 계약 해지서에 본인이 서명했음을 인정함. - 계약 해지서의 내용은 근로자와 피고 모두에게 조기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회사가 근로자의 원구단 복귀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합의 해지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합의해지 시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 내용이 중요함을 재확인함. 특히, 금전적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된 합의해지의 경우, 추후 일방 당사자가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합의해지의 효력이 우선함을 명확히 함. - 또한, 합의해지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스포츠 선수 계약과 같이 계약 기간 중 합의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서, 합의해지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원고와 피고가 2012. 12. 31.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음. - 합의 해지 당시, 양 당사자는 조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서로에게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 - 따라서 원고는 합의 해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할 수 없음. -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유 없음. 합의해지 무효 주장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 - 원고는 계약 해지서에 본인이 서명했음을 인정함. - 계약 해지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조기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피고가 원고의 원구단 복귀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합의 해지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합의해지 시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 내용이 중요함을 재확인함. 특히, 금전적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된 합의해지의 경우, 추후 일방 당사자가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합의해지의 효력이 우선함을 명확히 함. - 또한, 합의해지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스포츠 선수 계약과 같이 계약 기간 중 합의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서, 합의해지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계약 해지서에 본인이 서명했음을 인정함. - 계약 해지서의 내용은 근로자와 피고 모두에게 조기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회사가 근로자의 원구단 복귀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합의 해지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합의해지 시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 내용이 중요함을 재확인함. 특히, 금전적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된 합의해지의 경우, 추후 일방 당사자가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합의해지의 효력이 우선함을 명확히 함. - 또한, 합의해지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스포츠 선수 계약과 같이 계약 기간 중 합의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서, 합의해지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