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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괄적용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지승인을 할 수 있다징수3252-68231985-04-12
- 행정해석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는 일반건설공사로 흡수적용된다징수3252-68161985-04-12
- 행정해석섀도 마스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67371985-04-11
- 행정해석현장소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사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66421985-04-10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근기01254-65021985-04-0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62101985-04-03
- 행정해석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는 공사도급액과 전년도기성액의 차액에 노무비율과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징수3253-61361985-04-02
- 행정해석청소원이 휴무일에 작업준비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614161985-04-02
- 행정해석개산임금 총액의 변동률이 30% 이내일 때는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징수3253-61341985-04-02
- 행정해석학자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3253-61351985-04-02
- 행정해석테라초를 제조하는 사업은 석제 및 석공품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47861985-03-13
- 행정해석장해보상연금을 수령중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 등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재요양이 가능하다.보상01254-47991985-03-13
- 행정해석학자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복지후생적ㆍ은혜적ㆍ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45731985-03-11
- 행정해석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01254-45691985-03-11
- 행정해석원유채굴을 위한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44831985-03-09
- 행정해석조광권 양도ㆍ양수후에도 조광권자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면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징수3253-4513198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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