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복지후생적ㆍ은혜적ㆍ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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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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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복지후생적ㆍ은혜적ㆍ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