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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사용자2는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임금 지급, 근로관계 종료 등에 있어 실제 관여한 바 없고, 사용자1이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5702018-01-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해고된 임직원의 회사 물품 점유 및 건물 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 중 점유회수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는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각하…2016가합53503(본소),2017가합55506(반소)2018-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심문회의가 개최되기 불과 몇일 전에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복귀명령서에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5652018-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청과의 계약해지, 폐업사실증명원 등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위장폐업이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1은 폐업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하부산2017부해4662018-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의사 표시의 진의 여부① 근로자가 ‘수습평가 부적합’으로 해고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모든 짐을 정리한 후 다음…기각서울2017부해25532018-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2016. 4월 노래방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고 원만히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462018-01-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지하고 서명하였고, 한차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필수적이고, 사용자 소속 무기계약직은 전부 최초 1년 …인정 (구제)경북2017부해5782018-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7. 11. 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손 실장이 근로자에게 “여기 업무와 잘 맞지 않는다. 다른 곳을 알아봐라.”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 실장의 발언을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기각경기2017부해16882018-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7. 8. 22. 몇 분 지각을 하자 김○○ 대리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구두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자신의 진술 외에는 해고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대체 …기각서울2017부해25432018-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해고를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회유와 기망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과 사용자의 …기각서울2017부해25372018-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직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각서울2017부해25352018-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① 근로일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근로일 당일(1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일급을 근로일 당일에 통장으로 지급받아 온 점, ③ 사업장 근무일에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각하서울2017부해25332018-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기각서울2017부해20692018-01-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압력용기 제조업 법인으로, 2012. 7. 27. D과 월 4…2017구합51105,2017구합68226(병합)2018-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의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기금운영위원회…일부인정서울2017부해25212018-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외에 해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두 차례나 정상출근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각하충남2017부해5262018-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직후에 이루어진 사용자 대표와의 면담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기각경기2017부해16432018-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는지① 인사규정상 의원면직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청약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점, ③ 사직의 의사는 사용자 승낙의 의사표…인정 (구제)전남2017부해3422018-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7. 7. 4.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뒤 같은 달 8일 이를 번복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달 11일 사직이유 등…기각경기2017부해15772018-01-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