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1-16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533
AI 분류
근로자가
① 근로일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근로일 당일(1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일급을 근로일 당일에 통장으로 지급받아 온 점,
③ 사업장 근무일에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사업장 근무일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기간 단절이 발생한 점,
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사업장의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사실이 없는 점,
⑥ 본인도 일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근로일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근로일 당일(1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일급을 근로일 당일에 통장으로 지급받아 온 점,
③ 사업장 근무일에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사업장 근무일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기간 단절이 발생한 점,
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사업장의 일용근로자가 상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