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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사직할 것을 거듭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희망일과 사직…기각경기2017부해16372018-02-08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가. 구두경고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의 종류를 ‘감봉, 정직, 해고’로 규정하고 있고, 구두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구두경고가 근로자에게 임…각하전북2017부해2662018-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성명, 퇴사일, 퇴직사유 등이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퇴사요청서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사요청서를 제출한 당일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222018-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 실무책임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하면서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회사 실무책임자가 면담 이후 근로자에 대한 면직 관련 결재를 보안문서로 올…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202018-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감독 태만과 관련된 신청취지는 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그 구제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의 …각하전남2017부해3702018-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062018-02-07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기각경기2017부해18222018-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강제 추행으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하였고 당시 동석한 사범들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4922018-02-05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퇴직신고를 수리한 경우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252018-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 직무태만 및 복무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인사위원회 …각하서울2017부해27022018-02-05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다른 문제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문제…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6832018-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11. 28. “30일까지만 도와주세요.”라고, 같은 달 30일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 두세요.”라고 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가장 근…기각경기2017부해17512018-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업장의 부장이 2017. 11. 17.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17. …인정 (구제)경북2017부해6062018-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신청인과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은 용역계약이나 실질은 근로계…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7712018-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1개월(2017. 9. 4.∼10. 4.)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 시 2018. 5월까지 근무하게 …기각서울2017부해26912018-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배차거부(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배차거부(해고)가 존재하는지단체협약이 유효한 이상 단체협약을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정년으로 사직한…기각전남2017부해3632018-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인격 모독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각서울2017부해26772018-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다. 또한, 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해서 …인정 (구제)전남2017부해3622018-02-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