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촉탁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배차거부(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배차거부(해고)가 존재하는지단체협약이 유효한 이상 단체협약을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정년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정년퇴직 후 촉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행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판단:

가. 배차거부(해고)가 존재하는지단체협약이 유효한 이상 단체협약을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정년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정년퇴직 후 촉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행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단체협약상의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촉탁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계약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 등이 있다는 어떠한 주장과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만료 통보는 배차거부(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계약만료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