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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1~2일간의 실습 교육을 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일부 채용 조건을 조율하였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모두 정한 것은 아닌 점,…기각서울2025부해94112025-12-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2와 전보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나. 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4412025-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위촉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로 정하여 서면화되었고, 강의 일정 역시 학원의 총괄적 운영 계획과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던 점, ② 학원의 직접적인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92025-12-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계와 직급의 우위를 사용하여 약 10개월간 총 20명을 대상으로 868만 원의 금전거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전원이 근로자의 직장 동료인 점, 특히 18명이 근로자보다 하위 직급자…기각서울2025부해93842025-12-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기각경남2025부해90452025-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양압기 57대를 폐기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8조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84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분리하지 말아야 할 열차를 분리 취급하여 열차가 지연 도착한 사고는 명백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기각부산2025부해9075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능력부족 등 구체적인 개인 역량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2024년도 KPI 평가에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사유만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932025-12-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출력하거나 촬영한 문서는 사용자의 1등급 보안문서임이 확인되고, 이 행위들은 사용자의 '사무관리규정’ 제5조…인정 (구제)경남2025부해9036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와 그 자회사인 사용자3을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정황은 없음나. 해고가 있…기각서울2025부해93962025-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3. 11. 점심시간에 음주 후 관용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13%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기각경기2025부해9337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2025. 5. 31. 신호위반 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25. 6. 12. 접촉사고는 과실률이 확정되지 않아 단체협약상 징계대상 제외에 해당하며, 20…기각경기2025부해9325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재차 이 사건 회식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으므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72025-12-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의 ○○비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체에 대납하게 한 행위, 법인카드 대금 중 현금추징액을 ○○업체에 대납하게 한 행위,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행위, 회사 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832025-12-2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자료 등 회사 기밀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정보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회사 기밀자료 …기각경기2025부해9311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①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마지막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와의 근로계약 내용은 실제 근로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업체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62025-12-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서명받은 채용 제안서에 근로자를 임원으로 보지 않음이 명시된 점, ② 당사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인사규정에 따르면 본부장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2582025-12-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질 대표와 2019. 10. 처음 알게 된 후 불상일부터 사적인 관계를 시작하였고 2020. 1. 명목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외에 회사(실질 대표)는 근로자 …기각전남2025부해90722025-12-26근로자성 분쟁